70년대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한 국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시작했으며 80년대 수많은 회의를 거쳐 기후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리우회의에서 세계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한다. 총 154개국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6월에 서명하여 47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총 188개국이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기후를 교란시키는 인간의 개입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온실기체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이것을 기본 목표로 정한 후 세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더라고 국제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이다. 둘째로는 기후변화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지지만,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책임을 적용한다는 ‘공통?차별적인 책임원칙’이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원칙’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선진국들이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각 국가의 비준이 늦어지고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비준하며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교토의정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국가인 38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하여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OECD 국가 중에 멕시코와 함께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에너지사용량 세계 11위,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9위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상황에 있다.
<자료: UNFCCC>
교토의정서는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조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전세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협약인 만큼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시행기간이 짧고 틀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토의정서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 1차 협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후의 교토의정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토의정서의 대략적인 진행과정. 한국은 2008~2013년까지인 1차 협약기간에 의무감축국에서 벗어났지만 2차 이행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도록 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기술에 주력하는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이 있다. 이것은 석탄산업을 대변하는 호주정부와 석유산업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주도하는 제도로 현재 세계 CO2배출량의 총 50%를 넘는 미국, 호주,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총 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co₂의 자발적 감축을 전제로 하는 대신에 co₂를 줄일 수 있는 메탄활용, co₂저장, 핵융합에너지 개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